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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제도

국제상표등록 필요성
상표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등록한 국가에서만 상표권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상표를 독점사용하고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해당국가에 반드시 상표등록을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특정브랜드의 제품을 중국, 독일 등에 수출한다면 중국,독일 등에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 중국,독일 등에서 제조,유통하고 한국에도 수입,유통한다면 당연히 한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상품을 한국에 독점판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독점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우선권주장상표출원
[출원일 소급인정]
파리 조약에 의한 A국 출원인이 A국 또는 B국(조약가입국)에 출원한 상표를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C국(조약가입국)에
  상표출원 할 경우
C국에 출원한 상표의 출원일을 처음에 출원한 A국 또는 B국 출원일로 소급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기간]
우선권 인정제도는 최초출원이 있는지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려고 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시에 그 주장의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제도는 선원주의(先願主義)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하는 제도이며 상표등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원 전 사전검색
국제상표등록은 국내상표등록 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외국에 출원한 상표가 상표등록에 실패하는 경우 해외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으므로 미리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색등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당사국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해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의 해석이나 법률적인
  다른문제 등을 알기는 힘든 것이어서 약간의 비용을 들여 해외 현지 변리사를 통하여 검색케 하고 출원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진정성상품병행수입
국내에 외국 진정상품(진짜 상품권자의 상품)의 상표권자(사용권자 포함)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상표권자
   만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제3국 또는 외국 상표권자 로부터 직접 진정 상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 합니다.
이러한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법제로서 확립된 것이 아니어서 일률적으로 해석 할 수 없어 사건 발생시 마다 판결등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국제상표등록제도
출원방법 기념 장단점
개별 국가별 출원
(일반적 출원방법)
-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각 국가에 출원서를
   제출 하는 방법
※ 상표114와 해당국가 변리사가 진행
- 해당국가 변리사의 전문성 활용
- 해당국가 변리사 수수료 지불
- 출원/등록업무 신속 · 정확
마드리드 타입출원 - 출원 마드리드 상표협약 체약국가만 해당
- 1출원서로 다국가 출원가능
- 상표114 → 한국특허청 출원 → WIPO → 심사
- 출원 다국가 출원가능, 비용절감
- 본국출원 거절시 각 개별국 출원으로전환
   (비용 추가부담 우려)
- 추후 출원 국가 추가 가능
유럽연합 상표출원
( CTM출원 )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상표 등록하면
유럽공동체(EC) 가입국 모두에 출원 효과가
있고 등록되면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가에 권리 발생
- EU국가대상 출원시 유용
- 마드리드 출원과 달라 출원 희망국가를
  지정할 필요없음
  (자동으로25개국출원효과)

마드리드 출원 참고사항
본국관청(대한민국)에 동일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기초출원)되어 있어야 함.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기초출원과 동일해야 하며,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동일해야 함.
표장의 동일성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므로, 유사한 표장은 물론이고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으로 인정되는
  사회통념상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차이가 있는 표장 이라도 안됨.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동일성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에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 등록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기초출원 또는 기초 등록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국제출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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